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사법리스크 ‘2차 관문’

채널A News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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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금고 이상 실형 확정 땐 출마자격 제한…선거법 위반 선고 이어 '2번째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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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 방해죄' 양형 무거운 위증교사…'고의성'이 유무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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