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최근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 사이에 혼외 출산이 확인되었죠. 이것이 알려지면서 전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모두 인정했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브리핑에서 정우성 씨의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뜨거운 주제, 그러니까 육아 정책은 부모의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에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우성 씨를 언급했단 말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그만큼 이번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생 부분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혼외자가 출생하는데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지 않다 보니까 혼외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모든 아이들이나 엄마가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에서 혼외자나 미혼․비혼모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살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 특히 유럽에서는 혼외자의 출산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수적인 문화․관행에 따라서 사실상 혼외자 출신이 OECD 국가 중에는 최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지난해 추산을 해 보니까 1만 명이 넘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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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