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가 느꼈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
지금 택시를 새로 구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이 커서 일을 그만하고 싶어도, 택시 면허 양도․양수 제한 기간 5년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차도 거의 수리 기간이 3~4일 걸린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약 손님인 줄 알았다고 해요. 새벽 3시 30분 파주 야당역 인근으로 예약 손님을 태우러 갔는데, 갑자기 만취한 난동 취객이 탄 것입니다. 보조석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타더니, 예약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려달라고 거듭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도로 위에 저렇게 누워서 가지도 않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와이퍼를 잡아 뜯고, 차를 부수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협박이 꼭 말로 해야만 협박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으로 언동으로 공포심을 조장했다고 한다면 특가법상 운전자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해도 요즈음에는 심신미약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추세이거든요. 신고하니까 도망갔다는 것은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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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