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는 어제(4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긴 했지만 장래에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데다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인 만큼 헌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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