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5시 50분~18시 3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소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한 대표가 오늘 탄핵을 막겠다는 내용보다 방점을 찍은 것은 다음 내용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단 탄핵은 국민들 피해가 가니까 막겠다고 하면서도, 그보다 한 대표가 무게를 실은 것은 재차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고, 국방부 장관은 해임이 아니라 사표가 수리되었으니까, 또 내각 총사퇴하고요. 본인이 수습하겠다는 한 대표의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내일 아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얼마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국면이 되었어요. 만약 대통령과 함께 엮여서 간다면 대통령의 추락과 함께 국민의힘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에서 출당이나 탈당을 해 왔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쭉 그래왔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워낙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약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함께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후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고리를 끊어야겠다, 끊는 방법은 결국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당의 지휘와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미이겠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함께 엮여 버려서 동반 추락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탄핵 문제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탄핵의 국민적 여론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도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험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보수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배신자 이야기 등이 나오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당으로서 시간을 버는 것이겠죠. 만약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순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야당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책임론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도 불가피하게,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탄핵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설득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탄핵을 막아줄 테니까 대통령도 결단을 하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 압박을 어제 사실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오늘도 공식적으로 또 한 번 요구를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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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