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입건...김용현 재조사 / YTN

YTN news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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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금요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브리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늘 오후 1시 반,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는데요.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는지 묻자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 이뤄지면 절차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건데요.

검찰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범죄와,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 범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일축한 겁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긴급체포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휴식권을 보장한 뒤 오늘 오후 5시쯤부터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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