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렇게 거대하고 중차대한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금 더 철저하게, 사실 관계와 의혹 제기 및 주장은 구분을 잘 해야 해요. 성치훈 부의장님.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러니까 계엄을 앞두고 북한을 도발시켜서 원점 타격을 하는 계엄을 준비했었다는 내용인데요. 합참도 어쨌든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것을 알고서라도 “합참의장이 거부한 적도 없고, 원점 타격을 지시받은 적도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사실 일단 확인을 조금 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견이 있을 때는 확인까지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이기헌 의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물풍선이 많이 넘어올 때 왜 격추해서 떨어트리지 못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격추시키면 안에 오물이 많이 들어 있었지만, 만약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는 격추할 수 없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에 도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지 도발 및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했다? 또 무인기를 보냈다?

이러한 것을 하면서 어떻게든 국지 도발을 일으켜서, 비상사태를 일으켜서 비상계엄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12월 3일에 아무런 상황이 없었는데도 그냥 대통령 개인의 판단으로 이 정도면 국가비상상황이다, 종북 반국가세력이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라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일 텐데요.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조금 더 따져보아야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 국방부에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에게 있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군 통수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지 도발을 또 획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위험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 속 민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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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