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참담하네요. 사실 이제부터는 전례 없던 일들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조금 전 공수처가 요청했던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을 금지당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출국금지, 어느 정도의 의미와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구자룡 변호사]
사실 상징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관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했을 때 법무부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청만 하면 거의 바로 출국금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밖으로 한 발짝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로 가는 것은 상정할 수가 없는 경우라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3개의 수사 기관 사이에 수사 속도전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가장 처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공수처에서 낸 정치적인 메시지 차원도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메시지가 되었거든요.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출국금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 주도권에서 밀렸던 것을 갑자기 만회하는 차원이 되었고요.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수사 주도권을 주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 측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사건 측면에서는, 사실 출국금지가 된 사건은 중대 사건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신병 확보에 대한 예비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어느 기관에서든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염두에 두고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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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