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 하루 만에 법사위 야당 단독처리
한총리·추경호·김용현·여인형 등 수사대상 포함
야당, 오늘 본회의서 상설특검 처리 방침
내란혐의 ’일반’ 특검법도 12일 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명시된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하루 만에 모두 넘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숙려기간도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요구안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계엄포고령이나 국회 군 병력 투입 논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물론,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총리, '투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 특별검사 임명이 30인,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받은 검사 5인과 수사관 30인, 그래서 수사관만 해도 60명 규모라….]

야당은 오늘(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곧바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을 대비해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 대신 법조계에 양보한 일반 특검법도 오는 12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 (후보 추천 주체 문제가)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돼서….]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 자체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계엄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넣은 건 일방적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망라한 '네 ...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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