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떻게 된 일인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기류가 확 바뀐 것이 어제 확인되었습니다. 조기 퇴진, 특히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 아래에 역전의 기회를 노린다, 어쩌면 바란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최소 서너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혹시 모른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기류가 나온다는 소리네요.

[조현삼 변호사]
저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면서 로드맵이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얼마나 허상뿐이었는지가 여기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발표했던 국민 담화문이 무색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맞습니다. 모든 것의 대전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직을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야를 전제로 모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하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탄핵이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했던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탄핵 절차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6명 모두의 동의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보수 쪽이라고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께서도 내란죄 유무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본인의 최종적인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판단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파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내란 사태는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을 직접 목격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최종 결정과 지시를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정치 성향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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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