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5명 찬성표

채널A 뉴스TOP10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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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결 당론에도,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4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기권표를 던진 의원도 있어요. 김용태․김소희 의원은 여사 특검법에 기권표를 던졌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지 아닐지 등의 부분도 탄핵안 표결을 일단 보아야 합니다만, 만약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왔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주목됩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대통령의 행동 하나가 있었는데요. 김기흥 전 부대변인님. 오늘 법률안 21건, 시행령안 21건, 42건에 대해서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사실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임기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다시 가져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탄핵이든 수사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정면 돌파,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위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 맞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있을 것 같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계엄 선언, 그리고 선언이 내란이 아니라 본인의 통치 행위이며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고요. 오늘 일반 특검이 통과되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분명한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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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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