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영민 차장과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Q1.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그 이후 상황 두고 여야가 치열합니다.

'6개월 속도전'

이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정부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의 수는 알고 전략은 같습니다.

바로 우리 것은 느리게, 상대진영 것은 빠르게, 이 입장인 게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 재판, 이 두가지를 놓고 말이죠. 

Q2. 그런데 왜 6개월 속도전이에요?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장 180일, 6개월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시간 최대한 다 쓴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1심에서 다음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형이 나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선거법이다보니, 2심과 대법원 최종심 각각 3개월 3개월에 마쳐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똑같이 6개월이죠.

결국 양쪽 진영 모두 최대 리스크가 결판 날 6개월이란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방 것이 먼저 결론 나야 하는 입장도 같고요. 

Q3. 대통령실은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리는 그림을 먼저 보면요. 

최장 180일의 탄핵심판 기간 모두 사용하고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심과 3심 모두 끝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헌재 최종 결론이 기각이면 가장 좋겠지만, 인용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는 그림만큼은 막는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Q3-1. 사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하죠. 어쨌든 대통령이 시간 끌려는 건 민주당도 다 아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가벼워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했고, 이런 내용 다 빼고 계엄령 선포만 딱 담았습니다.

헌재 심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은 형량 선고와 달리 여러 사유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가 되면 끝나는 것이라며 간단한 사건이라 빨리 결론 날 거라고 했습니다.

Q4. 이재명 대표 재판 시기 중요하죠?

네, 이 대표 측은 2심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1심에서 워낙 중형이 선고됐으니, 2심 3심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최종심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럴려면 이 대표 최종심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헌재에서 먼저나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대선 치르니까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이재명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론전에도 착수한 분위기죠. 

Q5.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 보신대로, 이 대표가 아직 2심 재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당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빠르게 재판 절차 진행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상대로 재판 받을 거라며 고의 지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Q6.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또 경쟁이군요.

양 쪽다 공히 서로의 속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 통과시 시작될 속도전입니다. 

법원과 헌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재판과 탄핵심판을 다루느냐가 결국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또 여야 정치권의 운명을 가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조영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영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