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엄포 속…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딜레마

채널A News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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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구자준 앵커]
방금 듣고 오신 것처럼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구차홍 차장님.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했던 법안들 거부권 시한이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오는 21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왔는데 보류했어요. 이번 주까지는 야당과 조금 더 상의하고, 설득해 보겠다는 해석일까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회의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경우에는 상정시켜서 심의를 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는데요. 지금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이 4개가 있는데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서 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인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의 시간을 가지고 야당과 물밑 협조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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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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