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을 상정하는 대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을 상정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한 대행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6시간여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제안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탄핵 추진을 예고한 만큼 총리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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