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오늘로 4일째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거듭 강한 체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채널A가 취재한 결과 두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주 정도의 유효 기간을 확보한 것이겠죠. 당장 이번 주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공수처는 신속한 집행보다는 철저한 전략을 갖춘 뒤에 집행을 완수하는 데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찰은 수도권에 있는 수사관들을 총동원하겠다, 인해전술 이야기는 계속 나오던 부분이었죠. 형사기동대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대 인원까지 모두 총동원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 즉 체포를 전담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들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규모 경찰 인원이 동원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드디어 응해서 직접 조사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경찰은 경호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었죠.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받았습니다.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주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해 왔는데요. 세 번째 소환 요구에 결국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접 조사를 받으러 나간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라는 마지막 수호 조직의 수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보통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긴급체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요. 다만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후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만약 사법적 목적 이외에 대통령경호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다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죄목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이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합니다.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채증을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을 듯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박 처장의 기존 행태를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체포를 하면 국민이나 다른 분들께 오늘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체포 없이 조사를 늦게까지 마치고 나서 보내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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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