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첫 변론은 조기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달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만 참석했던 준비기일과 달리 첫 변론기일에는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시도 등으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첫 변론은 단 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공세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004년) : (탄핵심판이) 차분한 법리적인 판단의 장이 돼야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출석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두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중환 /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017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출석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개정 15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소추 사실을 두고 양측이 진술하는 등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증인이나 증거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추가 기일이 잡히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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