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정치권 후폭풍과 체포적부심 등 법적인 부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기찬,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울먹'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대통령 체포 상황이 참담하다면서울먹이기도 했는데요,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기찬]
체포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체포 자체가 일단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다고 판단되는 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받은 영장인데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도 사실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10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 그중 500여 명이 공수처에 파견 형식의 인력을 빌려준 거죠. 그것도 사실 위법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하에서,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연속된 사태지만 어쨌든 해당 단계별로는 상당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인한테 울컥을 가져온 것 같아요.

예컨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만약 반대하게 되면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보다 2명만 더 이탈하게 되면 통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의결에서. 그런 복잡한 당내외 상황이 반영된 본인의 울컥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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