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결심…위헌법률심판 사실상 기각?

채널A 뉴스TOP10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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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법률심판… '헌법 위반 여부 심판' 요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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