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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채널A News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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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 않은 건 권한 침해"
"청구인 대표가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어"
"별도 본회의 필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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