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대법원…증원하고 형사소송규칙 개정

채널A News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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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상고심 법정 선고 기한은 6월 26일
'6·3·3' 원칙 따라 확정판결은 6월에 이뤄져
2심서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해도… 대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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