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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계산? 날로 계산?…법원 내부서도 이견

채널A News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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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기간 만료 9시간 45분 넘겨 기소"
법원 "기소,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이뤄져"
법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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