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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尹 내란죄 ‘공소 기각’ 가능성 제기

채널A News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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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법조계 "尹 내란죄 재판부, 공소기각 가능성"
조선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논란 확산 공소기각 땐 경찰이 재수사 가능
중앙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 수사권한…일각선 공소기각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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