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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채널A News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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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파면할 잘못 아냐" 
정계선 "재판관 미임명, 파면 이를 정도의 법 위반"
김복형 "재판관 즉시 임명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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