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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떠오른 ‘파기자판’?

채널A 뉴스TOP10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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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법원, 증거 충분할 땐 '파기자판' 가능"
주진우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 강력 요청"
대법원, 예외적인 상황서 직접 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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