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경우의 수’는?

채널A News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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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대법 선고…상고기각·파기환송 주목
’상고기각’ 출마 문제없어…사법 리스크 해소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당선돼도 적격성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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