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D-33…파기환송심 결론 언제 나올까

채널A News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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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李 선거법… 다시 서울고법으로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李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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