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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채널A 뉴스TOP10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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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것"
대법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해하지 않아야"
대법 "표현의 자유, 후보 아닌 선거인 관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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