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박성배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박성배]
김문기 골프 발ㅇ은 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발언의 취지를 평가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나가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은 백현동과 관련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이와 같은 전제가 허물어진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 자체도 허위로 보아야 한다, 단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법관 10명이 유죄 다수 의견이고요. 2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의견, 보충의견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반대의견은 대법원이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왔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 취지를 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공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거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특히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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