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엄격 해석’…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채널A News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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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대법, 1심 해석을 기준으로 못박아
한국 '백현동 발언'도 사실 공표로 판단
동아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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