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할 재판은 허용”?…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논란

채널A News 2025-05-09

Views 6K



경향 민주당의 '이재명처벌 방지법' 놓고 법조계 "위헌 소지" 지적
경향 헌법 84조 '소추' 구체화 목적 "법 통과돼도 헌소 가능성 커"
한겨레 이재명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 낸 민주 "무죄선고 명백할 땐 예외" 조항 넣어

Show more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재의결
play
11:06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재의결
‘우클릭’ 이재명,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진정성 논란
play
05:40

‘우클릭’ 이재명,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진정성 논란
‘이재명 맞춤’ 당헌당규 개정안 민주당 최고위 의결
play
05:46

‘이재명 맞춤’ 당헌당규 개정안 민주당 최고위 의결
민주당 총선 프리미엄?…‘文 청와대 이력’ 허용 논란
play
09:56

민주당 총선 프리미엄?…‘文 청와대 이력’ 허용 논란
‘이재명 변론장’ 된 민주당 최고위…전원 “무죄” 강조
play
08:10

‘이재명 변론장’ 된 민주당 최고위…전원 “무죄” 강조
민주당, ‘尹 탄핵-이재명’ 재판 기한 이중 잣대?
play
13:32

민주당, ‘尹 탄핵-이재명’ 재판 기한 이중 잣대?
[여랑야랑]이재명, 논란 속에 당헌 통과 / 김건희 여사도 청문회? / 10명 중 7명 “대통령도 재판”
play
05:15

[여랑야랑]이재명, 논란 속에 당헌 통과 / 김건희 여사도 청문회? / 10명 중 7명 “대통령도 재판”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재판 ‘증인 협박’ 논란
play
01:38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재판 ‘증인 협박’ 논란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논란…李 사퇴론도
play
06:25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논란…李 사퇴론도
[핫2]대법 선고 앞둔 조국…“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play
13:10

[핫2]대법 선고 앞둔 조국…“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배임죄 폐지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play
13:21

배임죄 폐지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탄핵 공세’ 뛰어든 이재명…선거법 재판은?
play
01:21

‘탄핵 공세’ 뛰어든 이재명…선거법 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