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정치권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관심 중 하나가 바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입니다. 당초에 화요일, 12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내일로 앞당겨졌단 말이에요.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휴가 때 돌아와서 이례적으로 토요일날 긴급한 메시지를 냈던 것이 산재 사망사고 근절과 관련된 부분을 직보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부에게는 그동안에 산재사고 처리 경과를 보고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국무회의는 아마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소위 그동안 밀렸던 국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란을 길게 끌기보다는 당겨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빨리 결단하는 모습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그것이 상징하듯이 사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죗값을 제대로 못 치렀다. 3분의 1밖에 복역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의 아내가 4년 징역형을 받아서 가석방될 정도까지 형을 살았고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이어서 구속돼서 구속수감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딸 같은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을 포기하는 그런 멸문지화의 상황까지 갔다고 한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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