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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채널A News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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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동아 법원 "피해자 실제 여부 단정 어려워" "규제 공백 우려, 입법 보완을" 지적
동아 '성인 AI 음란물' 수백만 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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