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새벽 한미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쟁점 법안들 처리가 마무리된 거죠?

[기자]
네,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24시간 뒤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립니다.

이로써 이달 초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쟁점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경제내란법'으로 규정하며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낭독이 끝나면 준비한 원고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한다면서 준비한 논거는 없습니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지만,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또 다른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출범 당시 예상보다 범죄의 규모가 훨씬 크다며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다만 애초 모레(27일) 본회의로 전망됐던 개정안 처리는 특검팀 의견 청취 등을 이유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순방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동행한 것을 두고 의제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 (중략)

YTN 윤웅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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