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으로…이 대통령 재판은?

채널A 뉴스TOP10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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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법개정안 추진
李 대통령,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가능
대통령이 대법관 84.6% 임명?…편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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