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 김영훈 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님, 우상호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더 반갑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난 대응 종합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의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의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합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태풍, 산사태, 가을에는 벌목, 등산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 겨울에는 폭설과 붕괴사고 등 계절에 따른 재해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 철도, 선박, 항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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