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나흘째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조현 외교부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것으로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기는 한데 강제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에 따라서 결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불법체류라고 해서 구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석방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방의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릅니다. 인터뷰도 제한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기술 숙련공들이 갔을 때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기업 비밀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공정일 경우에는 또 한국인들이 직접 공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전문비자, 취업비자가 너무 제한적이고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 기업에 충분한 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여행비자 이런 것들로 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방 형식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은 다행이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한 쿼터제를 받아야 될 정부의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현 장관이 오늘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속 협의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비자 문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윤기찬]
비자 문제가 미국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 부분은 아쉽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 짓는 스태프로 가서 단기간에 짓는 역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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