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불가능…검찰 폐지 안돼”

채널A News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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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현직 부장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78년 만에 검찰청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없어지면 안 됩니까?

Q1-1.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할 수 없습니까?

Q2. 없어지면 안 되는데 검사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건가요? 다들 받아들이는 겁니까?

Q3. 검찰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생깁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가 수사하든 똑같은 건 아닌가요? 국민 입장에선?

Q4. 우려가 되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면 되는 건 아닌지요?

Q5. 많은 국민들, 자업자득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큽니다. 정권 눈치보는 정치 검찰 아니냐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Q6. 검찰 내부에서 반성 목소리도 있나요? 억울해 하나요? 검사님도 억울하세요?

Q7. 혹시 차 검사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수사 맡은 적이 있나요?

Q8. 정치 검찰 비판하며 검찰 없애지만,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이다보니 정권 눈치를 더 볼 거다, 더 정치 수사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Q9. 이제 곧 법안 통과되면 기정사실화 되고, 내년 9월까지 디테일한 걸 논의할텐데, 뭐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10. 99% 검사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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