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채널A News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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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 등 범죄만 직접 수사 가능케 돼
내년 지방선거 검찰 수사…사실상 원천 봉쇄
검사가 결론 내지 못할 사건 손대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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