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립니다.

첫날인 오늘(13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어지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이라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공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만큼 역시나 시선은 법사위에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했고요, 현재는 국정감사장 옆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사법부 태도 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인사말 후 자리를 옮기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청문회 수준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자리를 뜨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를 양해해줄 수 없다며 국감 시작 전부터 으름장을 놨습니다.

법사위에선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는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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