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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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자 범죄자"...캄보디아 송환자들 본격 수사 / YTN

YTN news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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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엥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전국의 경찰서로 분산 압송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송환된 64명 대부분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체포해서 데리고 있었던 그런 피의자들인 거죠?

[배상훈]
범죄혐의자들이죠. 그 범죄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소굴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구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체포된 사람이 다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범죄 혐의자, 그리고 한국에서 고소되고 인지된 사건과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4명 중 59명이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또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됐는데 추후에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피의자로 규정해야 될지, 그래도 구금의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봐야 할지 이중적 성격인가요?

[배상훈]
전자가 더 크죠. 왜냐하면 일단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고. 문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강제적인 거냐, 아닌 거냐는 추후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 겁니다. 그건 불변의 사실이고 그것에 참작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나는 몰랐다, 100%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배상훈]
가장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범죄 혐의자인데 실제로는 자해하거나 그래서 봐라, 내가 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그렇지만 한국의 경찰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얻은 사실들, 어디서 체포를 했고 구금돼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기초적인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이냐. 왜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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