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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구청장 “토허제 철회” 집단 반발

채널A 뉴스TOP10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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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일방적 토허제 지정 철회해야"
구청장들 "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
구청장들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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