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복구율 60%대 / YTN

YTN news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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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업체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 진행
"국과수 결과 등 확인…화재 원인 시간 더 걸릴 것"
소방청 업무포털 등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전 설치 경험이 없었던 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수주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주를 받았던 업체 두 곳이 다른 한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무정전·전원 장치. 즉, UPS 신규 설치 작업 경험은 있었지만, 이전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해체하고 이전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작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여기에 작업자들이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선 국과수 감정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소방청 업무포털과 국립보건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등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권민호
영상편집: 원인식
디자인: 정하림




YTN 김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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