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조사 전부터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봤다면, 폭동 등 내란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국회 침투 등을 충분히 예상했고, 또 이를 본 뒤에도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내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늘 조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이 완성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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