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욕하면 징역형?…민주당 법안에 ‘시끌’

채널A 뉴스TOP10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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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부남,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 발의
특정 국가·국민 명예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양부남 "특정 국가 타깃 아니라 반미 시위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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