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주정심에 9월 통계는 활용 불가"
"대책 늦춰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
행정소송 예고에…"패소하면 규제 해제하는 게 답"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면서 최신 '9월 통계'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서울 도봉·중랑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위해 불리한 9월 부동산 통계는 쏙 뺐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절차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9월 통계는 있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9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면 말고? 조작, 위법, 이런 선동적인 말들로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전략적으로….]

국토부는 9월 통계를 지난달 13일에 받았는데, 그 통계까지 반영해 대책을 늦춰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 (차이)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계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정부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김 장관은 옳은 판결이 나올 거라면서도 만약 패소한다면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을, 서울 도봉과 중랑 등 모두 8곳이 대상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도 전선을 넓혔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6일, 운영위 국감) : 규제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15대책을 발표할 때 했던 정책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규제지 선정 전에 국토부가 통계를 받아본 정황을 확...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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