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내준 '백지' 시트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에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최고위 회의를 여는 도중 팩트시트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계엄과 내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크게 호평했습니다.

특히 염원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불확실성 완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가령 핵연료 협상이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는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협상 이행을 뒷...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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