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반발…위헌 논란 덮으려 또 위헌 카드?

채널A News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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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조국혁신당, 내란 전담재판부 두고 민주당과 엇박자?
민주, 내란·외환 재판 대상 '위헌 제청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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