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여야가 내란 단죄와 통일교 의혹을 각각 겨누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른바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거듭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는 어제부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핵심 쟁점과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연장 선상에서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일반화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법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대신,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단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항간에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수정 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는 설명인데 다음 주가 될 거로 보이는 '2차 필리버스터' 기간 해당 법을 처리하겠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최종 당론으로 추인 절차를 마친 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추가로 큰 이견이 표출되지 않는 한 이번 논의 틀 안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됩니다.
의총에서는 또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리스트 업'을 마쳤고, 향후 당·정·대 조율 과정도 거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2차 특검 역시 점점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다만 원내에서는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내란 몰이를 이... (중략)
YTN 임성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615491189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