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보면 이름도 바꾸고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고요. 재판부 임명도 사법부에 모두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원안과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성치훈]
전담재판부의 목적이 원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전담재판부가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전세사기전담재판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를 둔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나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다 덜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요인을 다 뺐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요인을 다 빼고 오로지 사법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헌 소지를 사실상 다 완전 제로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심 모두 구성하는 것도 2심으로만 했고 그리고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이었는데 내란외환에 대한 설치특별법으로 바꾸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었다면 앞으로 그럴 일은 없었어야겠지만 앞으로 내란외환이 있을 때에 이 법에 근거한다는 걸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목표로 한 전담재판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던 매운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 덜어내고 담백하게 전담재판부가 갖고 있는 속도만 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있는데 위헌성을 다 드러냈다고 말씀하시고 또 매운 맛을 담백한 맛으로 바꿨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원안이 후퇴한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누더기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치훈]
우리가 의총 얘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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