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논리면 '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확정됐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첫 안건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튿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잇따라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24일 오전 11시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여전히 위헌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러 반대 목소리의 '최대공약수'를 반영한 결과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김 병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논리로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가방 선물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을 강제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민중기 특검이 수세에 몰리자, 국면 전환용 물타기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또다시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민주당을 덮치며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종합특검' 추진 시기 등에 대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처럼 반격의 카드를 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목...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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